개헌#국민투표#4년중임제1 대선, 개헌 동시 투표 제안 / 4년 중임제 검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위헌,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고,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또한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을 국민투표법이라고 했습니다.헌재는 지난 2014년 7월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바 있습니다.이에 대한 국회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계기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한 공직선거 투표법과 동일하게 개정해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 2025. 4.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