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무관세 희망, 트럼프와 엇갈린 의견

4월 5일, 트럼프 행정부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테슬라 최고경영자)는 미국과 유럽이 관세가 없는 자유무역지대(free-trade zone)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미국과 유럽이 매우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길 바란다. 이상적으로는 무관세 체제로 나아가 자유무역지대를 실질적으로 창출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의 발언은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를 주제로 한 행사를 열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 세계 대다수 나라의 제품에 10% 이상의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교역국에는 국가별 상호관세(10% + ⍺ )가 부과되며, EU산 제품에 대해서는 20%가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할 정도 애지중지하는 정책 도구로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무역 관행에 대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치로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한 것입니다.

백악관 측은 이번 관세 부관로 인해 연간 1,000억 달러 (약 147조 원)의 관세 수입을 예상한다고 설명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으로 미국의 부채를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약 두 달간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6월 2일까지 현재 모델 라인업의 권장 소매가를 올리지 않을 것이며 고객 안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라고 현대차 미국법인은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보입니다.

 

 

 

이번 관세 정책으로 피해는 특히 유럽차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대중차는 상대적으로 인건비와 생산비용이 저렴한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재규어 랜드로버(JLR)은 4월 한 달간 미국으로의 자동차 출하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동안 단기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관세는 기업에 나쁜 세금이며, 미국과 EU의 소비자에게 더 나쁜 세금이'라면서 유감을 표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테슬라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진, 변속기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가 적용되지만 미국, 멕시코, 캐나다협정(USMCA) 기준을 충족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한동안 무관세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도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조립만은 미국 내 공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생산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경재사 대비 적을 것으로 예측되고 타 국가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같은 미국 내 업체인 GM, 포드, 스탤란티스는 인건비가 비싼 자국을 벗어나 멕시코와 캐나다에 조립공장을 세워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과 유럽 주요 도시인 런던, 파리, 베를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온 장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것은 경제 혁명이며, 우리는 이길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